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

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법

연예인한정 아님 소급적용 아님 (이수근 활동에 지장없음)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라 이수근 활동에 지장 없다는게 왜 그런거죠? ^^;;;; 해당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새로 생긴 법의 적용을 안받음... 이거지. 기존 적용봤을때 소급안되겠지 정도는 생각하고있었는데 공인 대상이라면 대환영 거 모 국회의원 아들내미 미꾸라지처럼 타이밍 좋았네. 또 일본당 놈들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겠지? 추가로 전과자 국회의원 금지법안도 해줘 위 내용은 방송 출연을 못하게하는거고 마법님이 말하는거는 국회의원을 못하게하라는거고 그건 안됨... 정치계에 발담글만한 사람들은 군사정권 시절에 죄다 유죄 때려놔서 갔다온 케이스가 많아서... 당장 노무현 김대중도 그런 케이스로 전과 있는 분들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5년인가 피선거권이 없더군요 지금 현재도 있기는 합니다. 성범죄 무고도 성범죄에 들어가려나? 아니라면...... 그냥 다 적용시키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ㅠㅠ 피해자들은 피눈물 쏟을듯 병역 비리 놈들도 못나오게 해야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뭔가 혜택을 주는 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벌이 있으면 상도 있어야 더 효과가 좋죠 ㅎㅎ 전과연예인중에 보기싫은 인간들 꽤있긴한데 전과국회의원에 비할수준은 아니지